안녕하세요, 여러분! 내 집 마련의 설렘을 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는 길, 하지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**
전세 사기** 소식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. 😥
'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은 괜찮을까?', '내 소중한 보증금은 안전할까?' 이런 걱정들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을 위해, 2025년 5월 27일부터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었어요. 바로 **
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**입니다!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, 계약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?
계약 전 CHECK! 내가 미리 볼 수 있는 임대인 정보
가장 궁금한 부분이죠!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?
마치 신용 점수를 조회하듯, 임대인의 '보증 리스크'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답니다.
📊조회 가능 정보 리스트
- HUG 보증 가입 주택 수: 임대인이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시킨 주택이 총 몇 채인지 보여줍니다.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!
- 보증 금지 대상 여부: 과거에 보증 사고 이력이 있거나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HUG 보증 가입이 금지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
-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: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'대위변제' 이력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어려운 법률 용어 같지만 간단해요!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, 보증 기관(HUG)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,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. 즉, 대위변제 이력이 있다는 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랍니다!
📲 '안심전세 앱'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
복잡한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? 전혀요! 이제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.
바로 **
안심전세 앱** 덕분이죠. 6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, 그것도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.
💡조회 방법 A to Z
- 1단계 (계약 의사 전달):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, 공인중개사에게 "저 이 집 계약하고 싶어요!"라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세요.
- 2단계 (앱으로 신청): '안심전세 앱'을 열고,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된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. (신청인당 월 3회 제한)
- 3단계 (결과 확인): HUG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앱으로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.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수 있어요!
🤝계약 당일, 임대인을 만났다면?
- 임차인이 직접 조회: 임대인 앞에서 '안심전세 앱'을 통해 직접 정보를 조회하고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이 보여주기: 임대인이 자신의 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해서 "보세요, 저는 안전합니다!"라고 깔끔하게 인증해 줄 수도 있답니다.
🧐 임대인 조회만으로 100% 안심할 수 있을까?
물론 **
임대인 정보 조회**는 매우 강력한 도구지만, 여기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한다면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. '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'는 말이 있잖아요? 😉
| 구분 | 필수 확인 서류 | 핵심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등기부등본 | 갑구, 을구 | 실소유주 일치 여부, 압류/가압류/저당권 등 권리관계, 신탁등기 여부 확인 |
| 건축물대장 | 건축물 용도 | 불법 건축물 여부, 주거용(주택)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|
|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| 미납 세금 여부 |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 (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동의 없이 열람 가능) |
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%를 훌쩍 넘는 '깡통전세'는 특히 위험해요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**
안심전세 앱**의 시세 정보를 통해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,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!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면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?
A: 네, 정보가 제공되면 임대인에게 "귀하의 정보가 임차 희망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"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 투명한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Q. 월 3회 횟수 제한이 있는데, 마음에 드는 집을 여러 개 볼 경우엔 어떻게 하죠?
A: 월 3회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 따라서 정말 계약 의사가 있는 '최종 후보' 주택 2~3곳을 선정하신 후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Q. 계약을 다 마치고 나서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?
A: 그럼요!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,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'확정일자'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마지막 방패막이 되어 줄 **
전세보증금반환보증** 가입도 꼭 잊지 마세요!
이제 새로운 **
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**와 함께라면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. 꼼꼼하게 확인하고, 스마트하게 조회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 ✈️